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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법인세와 상속세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호반그룹 2세인...

2024-09-26 16:06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측한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

2024-09-26 15:44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2024-09-26 10:58
“증인문재인·정몽규·최태원”...진흙탕 국감 예고

기재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두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기재위는 기업인들을 불러서 호통치는 곳이 아니라 세법 등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의논했던 게 전통”이라고 했다. 기업인 소환 예고는 기재위뿐만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2024-09-25 15:38
자영업자 4명 중 3명 月소득 100만원 하회

개인사업자 75.1% "年1200만원 미만" 종소세 신고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

2024-09-22 10:14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기재위원장(송언석)에 이어 세법을 다룰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모두 여당이 맡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으로 여겨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부 추진...

2024-09-19 17:46
기재위 전체회의,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7 13:06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진 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예고했던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2024-08-16 15:24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2024-08-15 16:23
이재명 '입'만 쳐다보는 민주...금투세 입장은 언제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미 기재위 야당 소속 의원들끼리는 방향성과 보완책을 다 정리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소득공제 범위 기준을 5000만 원으로 할지, 1억 원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의도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2024-08-10 05:00
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평행선'...이재명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의견"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한 대표의 오늘 발언은 기존 입장의 반복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은 이미 여야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고, 2년 유예까지 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의 안도걸...

2024-08-07 15:16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2024-07-18 16:02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과 처가 가족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치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 등이...

2024-07-18 10:30
천하람 "국세청장 후보 '사위 찬스' 의혹", 국세청 "부당영향 없어"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 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재위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2024-07-12 16:08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2024-07-09 17:10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기재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9년 소득세 873억원·법인세 2조2305억원에서 2022년 소득세 1057억원·법인세 3조 6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는 본지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바라보면 (세제 혜택을 통해) 대기업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부분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2024-07-09 16:33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은 ‘낙관’·가계부채는 ‘규제 강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2024-07-09 16:00
한은 “통화긴축 유지 속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및 성장·금융안정 상황 점검”

한은, 9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실시“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반적 둔화추세 이어갈 전망”“미 연준, 연내 금리 인하 시작 시기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은 9일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07-09 10:17
이창용 총재 “소비자물가 2%대 중반, 긍정적…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 것”

9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참석…이틀 뒤엔 금리 결정 금통위 예정통화정책 관련 ‘묵언기간’ 고려 말 아껴…“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디스인플레이션 흐름 및 성장·금융안정 상충관계 고려해 결정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07-09 10:00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2024-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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