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트럼프의 공약과 상당 부분 유사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 중 최소 140명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댄스 역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인재관리국 비서실장을 역임한 핵심 측근이다. 이에 트럼프 2기 ‘공약집’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보고서에 담긴 극단적인 내용을 집중 공격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카멀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자력, 화석연료 등 전통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점도 원전 기업의 호실적을 기대할만한 요소로 작용 중이다. 그는 집권 2기 공약집과도 같은 ‘아젠다 47’을 통해 기존 원전을 지속 가동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로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전 확대는 미국을...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역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홈쇼핑 업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송출수수료 문제 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TV홈쇼핑업계보다 업황이 더 좋지 않은 T커머스업계의 우려가 더욱 크다.
데이터홈쇼핑업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3월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T커머스 단독 사업자 5개사(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쇼핑엔티) 사장단 회의를 열고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에 대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20년을 미아동에서 거주한 맥주집 사장 정모씨는(60)은 “박용진 의원이 나왔다면 고민없이 마음을 정했을텐데 한민수 대변인은 잘 모르기도 하고, 아마 공약집이 오면 그걸 또 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임기 내 미아사거리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참 좋게 봤었다”며 “박 의원을 상당히 응원했는데, 민주당이...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또 다른 관계자도 “시간상 이달 29일까지 선관위에 공약 전체를 제출하게 돼 있어 공약집 자체는 아직 없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 전 장관의 공천 지역으로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용산 등을 검토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막판에 경기 하남갑으로 공천을 결정했다. 추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아직 공약 발표를...
협회는 지난달 29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면담했으며, 이날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개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양당의 총선 공약정책에 적극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가 건의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은 △톤세제도 일몰 연장 △친환경 선박금융 확대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선원 부족 대응을 위한...
정책공약집에 '스마트 강군' 공약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는 채용 면접 전형위원을 부당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도 후반기 채용 당시 면접 전형위원을 선정하면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을 국방전문연구위원 채용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은 전형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가장 먼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대선 후보 공약집에 당초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최종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윤 의원은 선거운동에 예비후보자 본인 외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을 선거운동에 허용시키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공약집, 선거사무소 설치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 제약 등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 2020년 시장 규모만 해도 4470억 달러로 이미 반도체 시장을 능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 단위의 경쟁만이 아니다. 스페이스엑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들의 각개약진도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다. 21세기 우주는 이미 과학기술을 넘어 시장경제의 영역이 돼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반도체가 근래...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얘기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임명됐다.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이는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AI보조교사(튜터)로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AI보조교사 도입 및 개인맞춤형 교육,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 민간주도형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내용으로 한 'AI교육혁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도 지난해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와 함께 미래사회에 걸맞은...
“임기 시작과 함께 예타에 착수, 임기 말 착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올해 안에 예타에 나선다는 소식은 없다. 여당은 공약집을 통해 “광주-영암 간 속도무제한 초(超)고속도로를 통해 47㎞ 구간을 25분에 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7㎞ 구간은 일반 고속도로(시속 110㎞)를 이용해도 30분 안팎이면 주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공약은 사실상 시작부터...
한 기획위원은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을 기초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비전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인수위가 국정과제 A·B·C·D를 확정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E가 빠졌다며 얹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