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과 함께 논의하며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여부에 확답하지 않는 것은, 관련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성계는 여전히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들의 과거 발언이 당내 분열을 야기하게 할 수도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세의 후보에 대해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상이 있었던 점과 과거...
정무장관은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몫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경제 관련 위원회가 돌아갔지만, 고준위·전력망법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맡는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1년씩 맡자는 제안을 거절당한 뒤 '협상 결렬'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회위원장 수용' 입장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사임하면 정무직 당직자들도 다 같이 임기가 끝나게 돼 있지만 박찬대 직무대행에 의해 유임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는 8월18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차기 전당대회에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년 제19대...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내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시업에 대해서는 우선 공적 부문의 공시업무 수행 방안(통합공시시스템)을 검토하고, 추후 민간 공시업 별도 설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영암군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여전히 지역주의가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국민통합 선포식’을 갖고, 두 번째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통합위는 첫 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횡재세’를 신설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요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