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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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기재차관 출신 예산·정책통

특히 예산실장 시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환경·사회분야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환경 정책을 펼 적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향인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지만 지역구 현역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2024-07-04 11:04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 직업계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직업계고...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재정적자비율 등 국가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만큼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채(국가 빚)를 발행해서라도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내수 부양 및 중장기 정책 추진 등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2024-07-03 12:30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부총리·장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민생 어려움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 상황에 공감을...

2024-07-02 10:00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양국 장관은 또 최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2024-06-25 16:45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얼마나 촘촘하게 투입할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기존에 눈먼 돈처럼 쓰이던 항목은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냉정한 재평가와 맹성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새 판을 짜려면 정치권, 산업계 모두 진정성 있게 진력해야 한다. 국가비상사태를...

2024-06-20 06:00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2024-06-19 11:00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토론에 앞서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4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2024-06-18 17:24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2024-06-18 05:0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 이내 유지 법제화'에 맞춘 입법이다. 송 의원은 "국가 채무는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기준 1067조 4000억 원으로 400조 원 넘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 포인트...

2024-06-17 16:07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또 다른 신평사 무디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재정 건전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RN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그간 은퇴 연령 하향 조정, 휘발유·전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주장해왔다. 브뤼노...

2024-06-12 16:35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 주관 6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을 검증·등록 및 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이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2024-06-07 10:01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이어 "참고로 2020년 당시 복지 성숙도가 '매우 성숙' 단계에 들어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120% 전후 수준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관리가 탄탄했고 건전했던 우리나라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선진국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2024-06-06 16:37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연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예산 2.8% 증가율(역대 최저)보단 소폭 높고, 전 정부보다는 낮은 증가율로 예산을 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 편성 작업이 초기 단계지만 올해 지출예산보다 3~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총지출...

2024-06-02 10:14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전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재정 지표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건전재정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우리 정부는 4%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 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쓰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2024-05-28 11:00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날(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와 관계없이...

2024-05-26 10:56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사업 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려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R...

2024-05-26 09:51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추경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되면 추경을 편성해 경기 대응에 나섰지만 현 정부는 국가 빚(국채발행)을 늘려 경기 부양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4-05-22 11:19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6개 스타필드서 ‘ESG 협업사업’ 추진 약속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협력사업은 △기후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유휴공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가치소비 확대와 반려동물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회적기업...

2024-05-21 16:28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2024-05-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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