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CEO가 솔선해 금융질서 잡아야...보이지 않는 규제 걷어낼 것”

기술신용 평가기관 활용한 여신에서 손실 발생시 면책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솔선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의 기본이 흐트러져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권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으로 금융권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며“이 일환으로 금융산업 혁신의 전기를 마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융이 앞장서 실천해 달라”고 밝혔다.

KB·우리·신한·하나 등 6개 금융지주 회장과 IBK기업은행장 및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신·기보 이사장 등 업권별 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을 비롯해 금융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 위원장은 특히 금융산업을 미래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그는 “금융권 스스로 혁신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며“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령에 명시된 규제뿐 아니라 구두 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 규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낱낱이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규제 개선 방식도 기존과 같이 양적인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체감 강도를 낮추는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자본시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기업상장과 파생상품 시장 등의 부문에서도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 방안을 곧 마련하는 한편 감독당국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이 남아 있지 않는 지 전면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제고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부터는 기술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활용한 여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년·여성 고용문화 개선에도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스펙 쌓기를 조장하는 관행이 없는 지 돌아보고 스펙 대신 실제 직무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채용형 인턴’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방인재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이 단순한 법정 채용비율 충족에 그치지 않고 민간금융사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과제의 이행상황을 ‘금융서비스업 발전 TF’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