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금액 165조원…전년비 9.8% 증가

공정위, ‘2013년 기업결합 신고·심사 동향’ 발표

글로벌 대기업간 결합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전체 기업결합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9일 ‘2013년 기업결합 신고·심사 동향’을 보면 지난해 기업결합 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165조2000억원으로 2012년의 150조5000억원보다 14조7000억원(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기업결합건수는 감소한 반면 외국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대규모 글로벌 기업간 기업결합이 많아 국내기업끼리의 기업결합보다 금액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계화 진전에 따라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기업간 결합건수는 93건으로 전년(80건)에 비해 13건 늘었고 결합금액은 144조5000억원으로 1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451건으로 16.9% 감소했고 금액도 18조6000억원으로 2012년(19조700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례적으로 활발했던 2012년과 비교하는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2013년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해와 비교할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2009년 360건 △2010년 421건 △2011년 431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기업결합건수는 평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독과점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는 늘었다. 국내에서는 유통업·케이블방송 분야 등 소피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결합 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일부 대형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한 조치 사례도 2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관련 기업결합건수는 144건으로 2011년보다는 5.9% 늘었지만 2012년보다는 2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해 영업양수(31건→15건), 회사설립(40건→14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 대기업들이 ‘몸을 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결합이 280건으로 전체의 47.9%를, 서비스업관련 기업결합이 305건으로 52.1%를 차지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이 218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합병 157건(26.8%), 합작회사설립 95건(16.2%), 임원겸임 61건(10.4%), 영업양수 54건(9.3%)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이 333건(56.9%), 수평결합 196건(33.5%), 수직결합 56건(9.6%)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