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산하기관에 “정상화 대책 다시 제출하라”

“위기의식 없다” 질타…고강도 자구책 마련 지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고 질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을 불러 모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해 제출해 달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고 언론과 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번에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은 조기 개선토록 하고,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인사, 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특정 기관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에는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코레일에는 “22일간의 장기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다”며 “올해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방안과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경상경비를 20% 절감하기로 했고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을 간부급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산하기관들의 보고를 받은 국토부는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오는 2017년까지 조직을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개선노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6월말에는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건의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