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강행에 “깊은 유감”

국토 2차관 “명분도 실리도 없어…불법에 엄정 대처할 것”

정부는 9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가 각계의 우려에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 차관은 철도노조 파업의 명분인 ‘철도 민영화’에 대해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훼손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기관사에게 위협·욕설을 하는 경우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 협조를 통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파업에 따른 불편과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대비하기 위해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여 차관은 “이번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로, 파업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꾸준한 교육을 통해 철저히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 차관은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평소보다 36%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이용 상의 유의사항과 대체교통수단 이용방법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전 9시 전국 131개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오후 2시에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영주역 등 전국 5개 지방본부별 총파업 출정식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