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예결위 “민주당 예산심사 회의장으로 돌아와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은 예산심사 첫날인 29일 일정을 보이콧한 민주당 위원들에게 예산심사 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날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민주당은 예산심사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 특별위는 금일 29일 10시부터 시작해 16일 처리를 체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에 따라 예산심사의 모든 일정이 멈췄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전날 임명동의안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놓고 참여를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2012년 결산도 처리기간인 8월31일보다 87일 늦게 처리됐다”면서 “예산심사 역시 헌법상 처리기한인 12월2일보다 늦게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심사가 늦어지고 처리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위에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신규사업과 재량지출 사업이 전면중단됨에 따라 재량지출 일자리 사업이 중단된다”며 “복지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고 내년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시행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민생은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정기국회를 결산국회라고 하지 않나. 가장 중요한 책무중에 하나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예산위 회의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간사회의를 하도록 위원장이 간사들에게 위임해줬다”면서 “간사회의는 전화로 했다. 야당 간사가 ‘지도부하고 노력해볼테니 상정하는 것은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다음주 금요일에 마치는 것은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하고 말해 ‘노력하겠다’고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나오고 있는 준예산 논의와 관련해 “준예산은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준예산에 준자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