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어제는 금융위, 오늘은 금감원… 동양사태 집중 추궁

정무위, 회사채•CP 대량 발행 금융당국 알면서도 방관 비판

국회 13개 상임위원회는 18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17일에 이어 동양그룹 법정관리와 관련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 정무위가 최대 관심사다. 이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정무위는 5만명에게 2조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의 부실과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8월 동양증권이 1만6180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계열사 기업어음(CP) 6455억원어치를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9년 5월 금감원이 동양증권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동양증권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동양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책 마련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이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기획재정위에선 경제성장률 과다예측이 도마에 올랐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에 3.8%로 전망했다가 7월에는 4.0% 높이고 지난주에는 또다시 3.8%로 되돌렸다. 이같이 오락가락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수 결손 문제까지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해외에서 한은 직원들의 역량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중수 한은 총재에 대한 자격 시비 논란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청구에 대해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노량진 수몰사고 등의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