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책임론’ vs ‘대화록 유출’ …여야 공방

여야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등 여야 간 주도권 잡기가 치열한 상황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로 여야 간 대치정국은 더욱 심화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 축소 등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진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대화록 사전 유출 및 대선 활용 의혹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사초를 폐기하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빼돌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화록을 공개해 NLL 논란을 가리자’고 주장했던 문 의원에 대해선 “인품을 볼 때 기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을 몰랐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미리 대응했어야 했다. 책임지라는 말씀은 못 드리나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화록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리며 “이번 사안은 사초 실종이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은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대구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대구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해 추측과 해석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반발했고, 홍영표 의원도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대화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을 넘기지 않은 이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