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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연합뉴스는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 대비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 대비 22.0% 늘어난 규모다. 또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 보다는 95.5%나 증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2024-09-28 13:54
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진술에 대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주가조작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라며 “아니면 ‘황제 알현 조사’를 하러 온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진작 구속돼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2024-09-28 13:24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앞서 24일 최 목사가 소집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2024-09-28 10: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지난달 말 현재 중대재해로 분류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소사건 업종을 보면 건설업, 제조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말 기준 19건의 하급심 판결이 법원에서 선고됐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문제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4-09-28 10:00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손 전 회장 주변인에 대한 수사와...

2024-09-27 20:56
시민 폭행ㆍ위협한 요즘 MZ 조폭들…결말은 무더기 재판 행

또한 A식구파와 C원주민파는 서로 공모해 피해자에게 허위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게 한 뒤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 전담검사가 수사 전 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폭력조직의 세 확장을 저지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2024-09-27 19:14
4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려 D램 개발한 전직임원, 구속 기소

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욤함으로써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개발해 중국에서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최종 양산에 성공할 경우 그 피해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2024-09-27 16:37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웃음판 벌어진 野최고위

이어 “구약성경 다 외운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권 929장, 2만 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을 쥔 자에게는 솜방망이, 패배한 자에게는 무자비한 칼춤을 추는 정치...

2024-09-27 11:28
野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기소 결단해야…민심 들끓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수사심위의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2024-09-26 11:10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스위스 검찰, 자살 유도 및 자살 방조 혐의로 소송사르코 제작한 필립 박사 “정확히 작동해 기쁘다” 스위스에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5분 내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처음 사용됐다. 다만 스위스에서 해당 기기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에서...

2024-09-25 16:52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유아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은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프로포폴은 대장, 위 수면내시경을 할 때...

2024-09-25 15:37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수심위 정반대 결론에 검찰 당혹최 목사만 기소‧둘 다 불기소 등 최종 처분 관심…논란 불가피 어깨 무거워진 심우정 총장…내부 검토 후 사건 마무리 방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애초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에 대한...

2024-09-25 14:56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외부 위원 8대 7로 기소 의결앞서 검찰‧김 여사 수심위 모두 불기소 의견…처분 주목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되면 尹대통령 형사책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과...

2024-09-24 23:31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협약서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는데, 이 조항에 따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2024-09-24 16:16
범죄 비호에 막말 논란…자멸하는 의사협회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과대학생이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공개된 의사 명단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련병원 남은 전공의와 응급실 근무 전임의...

2024-09-24 13:1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하겠다”고...

2024-09-24 12:33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박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 씨를...

2024-09-24 12:31
민주 "김건희, 전생에 양파였나...까도 까도 의혹"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0년 9~10월 사이 40여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폭로도 계속되고 있다"며 "도대체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2024-09-24 11:10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직무 관련성 주요 쟁점 기소·수사 계속 권고 시 검찰 셈법 복잡…논란 불가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2024-09-24 08:12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2024-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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