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운용평가 결과, 단계적 감축을 받은 총 121개의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은 예산이 감축되지 않거나 감축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별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선택제 알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수요를 예측해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2014년...
이 때문에 2014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한 31일 본회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1일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1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결산안 뿐 아니라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도 잇달아 처리가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도 사업 및 회계결산,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기업별 맞춤형 교육과 연수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 중심의 기업 맞춤형 위탁교육 강화 △해외연수 사업을 통한 글로벌...
특히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110억 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1900억 엔에 달하게 된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도(약 4조9600억 엔) 이후 감소 경향을 보여 왔으나 2차 아베 정권 발족 후인 2013년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예산안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과 관련,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차, F35 전투기 등의 무기 도입...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7%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엔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도 포함됐다.
재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도 포함됐다.
상품권은 지자체와 지방 상공회의소가 발행해 그 지역에 한정해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교부금은...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사진)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2013년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이달 19일 11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윤재 협회장(한국선주협회 회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 올해 사업계획 발표와 예산안 심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회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1971년부터 이화공영(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협회 제 15∼19대 대의원과 16대 윤리위원장, 2009년부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60%를 크게 밑돌았다. 또 투표율은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이노세 나오키 전 지사가 불법자금 의혹으로 지난해 말 자진사퇴하면서 치러졌다. 마스조에는 12일 도쿄 니시신주쿠의 청사에 첫 출근할 예정이며 2014년도 예산안 평가 등의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2014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규약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진출 선수의 국내 복귀 시 다년계약과 연봉 제한 규약 폐지와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골자다.
FA계약 선수는 FA로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당초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SOC예산으로 23조3000억원을 배정하며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을 줄인 데 이어 2017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SOC 사업 예산은 증액 편성됐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 지역은 2209억5000만원의 토목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토목예산 가운데 50% 이상이 영남에...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 처리를 호소한 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예산안이 각종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략적...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1일 0시를 넘겼다.
국회는 지난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다행히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을 반드시...
이를 위해 20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됐고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에 지원해온 국민주택기금도 도시재생 사업에 확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힘빼기가 아니라 대북관련 정보활동을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국정원의 고유기능 강화”라고 주장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박근혜표 예산’ 34개 사업에 대해 삭감을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심사 잣대가 민생이라면 새누리당은 오직 대통령”이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원장은 11일 2014년도 감사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명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 소회와 함께 중요한 국회 일정들이 순연되고 국민과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의 법사위 참석은 임명 이후 처음이다.
황 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날을...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4년도 안(案)에는 정부 지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봉하 대통령기념관은 김해시와 경남도 주체로 2016년 완공 계획이다.
최 의원은 블로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당에서 당연히 대신해야 한다"며 "나라 전체의 차원에서라도 이제 기념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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