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창업자를 빚쟁이로…“나도 아내도 모두 신불자 전락”

올 상반기 보증인 4676명·연대보증금 1조827억원…中企 성장 가로막는 족쇄

“회사를 설립하면서 나는 대표자 연대보증을, 아내는 제3자 연대보증을 섰다.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회사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결국 아내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전에 보증을 섰던 사람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 중소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보증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월드전자기술 이선일 대표(53)의 한 숨은 깊다. 경영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연대보증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하다.

창업자를 한순간에 빚쟁이로 만드는 연대보증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 발생한 연대보증금액은 1조827억원, 보증인 수는 46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1조5843억원, 6273명에 가까운 수치다. 소상공인자금 등 대출지원 폭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증금액 및 보증인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5년 미만의 창업기업의 규모가 연대보증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창업인들이 연대보증 수단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3만7913개(청년창업 1만803개, 시니어창업 2만7110개)로 나타났다. 창업을 시도하는 상당수 창업인들은 연대보증 제도가 기업의 성장은 물론 기업인들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기업인의 경제적 능력이 아닌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을 위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아이템이 상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데, 창업자들은 아이템이 좋아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연대보증을 이용한 대출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연대보증을 없애야 올바른 기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기업 아이디가젯 관계자는 “정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창업자들이 회사를 세우면서 겪는 어려움은 변함없다”며 “정책금융기관에서 아직까지 잡고 있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고, 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된 가운데 창업자 연대보증까지 없앨 경우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단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나 융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인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망하면 모른 척 도망치는 기업인들을 선별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창업자 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과 같은 제도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밧줄은 잡고 있어야 한다”며 “창업자 연대보증까지 없어질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부터 마련돼야 상호 간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