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관계자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와 재창업 안정망 강화 등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활동에도 앞장섰다"며 "작년 2월부터는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혁신·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닷컴버블 붕괴로 일시적 침체기를 겪기도...
대한상의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해외기업의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되도록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라며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유럽인들이 창업을 회피해 유럽에서는 빌 게이츠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신생기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 보증 폐지에 관한 정책 의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의 개도 개선으로 중진공, 기보, 신도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이...
재도전 기업인들과 경제단체가 연대보증 폐지 등이 보장된 완성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는 이유다.
이들 재도전 창업자나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법안은 △신용 등급제 폐지법 △재기지원법 △계층이동(사회이동)지원법 등 이른바 ‘재도전 경제활성화 3대 입법’이다.
우선 신용등급제 폐지법은 기존 신용등급제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기 지원 자금 다양화 및 패스트 트랙 심사제를 운영해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재기지원의 필수요소다. 필요하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전용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위기 단계 △재도전 △성장 등 단계별 특화된 투ㆍ융자를 정부가 지원하길 촉구한다. 현재 상환연장이 안되는...
실패 경험을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해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법인 형태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채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후 채무조정·상환 유예한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연대 보증인 2만8000명의 연대보증채무 5조4000억 원이다.
내년 3월까지 폐업 희망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실패 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로 받은 대출금을 갚으면서 힘들어하는 창업가들을 보면 씁쓸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이루면 구성원들이 일단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진보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이 특정 기업인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시각보다...
또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창업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건수를 올해 9만 건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조성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코스닥, 코넥스,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혁신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벤처 투자액 회수 역대 최고치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한층 강화했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
그나마 중소기업 창업에 걸림돌이던 연대보증은 신규 대출분부터 폐지됐다. 그동안 법인이 진 빚을 대표가 떠안아 창업가들 재취업과 재창업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보증을 받지 못한 청년 창업가들은 신용대출 등에 의존한다. 제1금융권 진입장벽이 높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몰린다.
사업에 실패하면 청년 창업가들은...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는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창업 안전망의 확보를 통한 창업자의 도전정신에서 시작된다"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창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권기환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학·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창업안전망’을 주제로 재도전 기회 보장, 연대보증 면제 민간...
먼저 문 대통령은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창업자 재기지원·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창업자의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창업 실패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하고 채무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은 일괄 매입, 민간 금융기관 보유분은 채무자 신청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10억 원 이하...
또 창업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파산 시 압류재산 범위도 현실화해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스피와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컨대 코스피ㆍ코스닥ㆍ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지원대상은 창업 5년 이내 교수, 석박사, 대학(원)생 창업자,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 대상기업 등으로, 보증 및 투자 한도 각 30억원을 지원한다.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5년간 보증료 0.3%포인트를 차감하는 등의 지원도 있다.
기보는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도와 우수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창업 7년 이내 이공계 교수, 석·박사, 대학(원)...
또 올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패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힘쓴다. 또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수합병(M&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이승주 오름 대표는 “겁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을 기대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건의도 내놓았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민간 주도의 투자활동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자본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코스닥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기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재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겠다”며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또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까지...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 까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