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환영”

입력 2013-08-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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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매우 환영한다”면서 “다행히 오늘 대통령께서도 중산층 서민의 부담증가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말도 있었다”며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방식으로 하는 등 혜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제를 다루는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며 하던 장외투쟁도 접고 들어와 정부안을 따지고 국민의 목소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장외에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 “복지증가만큼 국민조세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야당도 무턱대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 선동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세형평성 높이면서 재정건전성 유지하기 위해 머리 맞대고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결산처리를 위해 늦어도 19일에는 결산집회 열어야한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도“민주당 측에서 조세 문제로 서명을 받겠다는데 조세 문제가 나오면 장외 투쟁을 하다가도 국회로 뛰어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국회의 임무가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 국회가 검토하고, 국회가 동의하기 전에는 한 푼도 걷을 수 없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측에서는 바깥에서 서명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우리 국회의원의 본분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는 ‘국정조사 계획서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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