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맹이 빠진 현실 외면한 보험민원 감축안 - 김민지 금융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운 보험민원 감축안이 1일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 등 단계별로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표준안이다. 금감원은 자체 개발한 보험 민원감축지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과제 20개 · 세부대책 65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발표됐지만 업계에선 알맹이는 빠지고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블랙컨슈머의 보험가입 제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타당한 민원도 많지만 악성 민원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보험사기로 인해 한해 누수되는 보험금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악성 민원 근절,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 불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VOC(Voice Of Customer)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일부 대형 보험사에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조기 해지환급금을 기납입보험료의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업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지적이다.

이 상품은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아 보험사 입장에선 쉽게 내놓기 힘들다는 게 중론. 또 전자청약의 경우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40~50대나 저학력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방안을 평가 잣대로 삼아 매년 보험사 순위를 매길 방침이라고 한다. 민원 감축 효과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물론 순위에 연연해서 발생하게 될 부작용이 벌써부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