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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앞서 지난 1일 한 민원인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요구 사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해당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2024-05-19 09:20
남양주 30대 女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주시는 A씨 관련 평소 업무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중이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18:18
산단공·국토정보공사·공간산업진흥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협약

해당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무차원의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각의 민원정보 전자 시스템(한국산업단지공단의 ‘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을 연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2024-05-17 16:25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은 물론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2024-05-16 17:5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2024-05-16 10:55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2024-05-15 15:2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성산초 학생들 편지 받고 43명에게 일일이 답장 보내

이날 도서관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용인성산초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다른 민원을 들었다. 강원하 교장은 "경전철 보평역으로 연결되는 보행육교의 높이가 낮아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가 정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의 대로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많이 불편한 데다 안전도 걱정된다. 시가 개선책을 마련해 주면...

2024-05-14 15:00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전히 학부모님들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오기도 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 학폭은 담임교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4-05-14 14:58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2024-05-14 10:29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심위가 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만 명시하고, 민원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방심위원 등이 방송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직무관련자 여부와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심위에 통보했다. 또 방송민원 처리시 소용되는 처리기간을...

2024-05-13 18:05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다만 그러면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마주할 수 있는 악성 민원 가능성 등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경우 교사는 가·피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학폭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니 교사가 이런...

2024-05-13 14:24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2024-05-13 12:21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재판부는 “B 씨가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마포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제출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는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2014년 5월 동대문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내방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했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개별소비세가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를...

2024-05-12 09:00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시아 불교계 비판…현지 공연 영상 올리며 간접 대응

말레이시아 청년불교협회(YBAM)에는 해당 공연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청년불교협회(YBAM)에도 이 공연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중국인 협회 회장은 "뉴진스님의 행위는 2주 후 베삭데이(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죽음을 기념하는 축제)를 기념하는 불교계에 상처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2024-05-11 19:43
수원특례시 광교1동 단체협의회, 청사 내 '손바닥정원' 조성

권기홍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은 “무채색 성향이 짙은 관공서에 초화류를 식재하니 민원인들도 기분 좋게 방문할 것 같다”라고 전하며 “마을 곳곳에 싱그러운 손바닥정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에 활기가 비추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선희 광교1동장은 “누구나 지속가능한 정원 만들기, 도시 생태계를 지키는 정원 만들기, 일상과 가까운 정원...

2024-05-10 13:16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하지만 이번 개정 상품에 탑재된 통합암진단비는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최대 9회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 전이암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보상기준 단순화로 고객 민원과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집중적인 암 치료 시기에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2024-05-09 08:34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후속...

2024-05-08 11:00
“대출 당일 바뀐 주담대 금리…기준금리 따라 달라져요”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2024-05-08 06:00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광진구청 관계자는 "관련 하도급사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발주처인 KT측에 민원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발주처와 공사비를 협의하는 와중에도 파트너사에는 공사비를 조정해주고 있었다"며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공사비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다수의...

2024-05-08 05:00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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