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수급조절로 시장 안정화 꾀한다고? 알맹이 없는 후속 대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헛발질을 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대책만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내용을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줄여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통해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시장은 다양한 상승·하락 요인에 의해 변화해 온 만큼 단순히 수급 논리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은 주택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를 시장에 끌어들이지 못한 데 있다. 이들이 전세 수요로 빠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의 서민 전세 수요자는 렌트푸어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다. 정부가 4.1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있으나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됐다.

결국 각종 세제 혜택 등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만한 요인 없이 단순히 수급 불균형만 해소만으로 거래시장 회복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4.1대책 후속조치에 앞서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논의도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인하폭이나 시기, 지방세수 보전 대책 등이 모두 빠져 알맹이가 없는데다 국회와 논의도 부족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처럼 미시적 처방이 반복 발표되면서 시장에 헛된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도 문제다. 벌써부터 거래절벽과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또 다른 혜택을 담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실 수요자들은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나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고무줄 단기 처방으로 일관해 왔다"며 "지금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아파트값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입주아파트 감소, 매매 대기수요 및 전세 재계약 증가 등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4곳, 총 5072가구다. 이는 6월(2만1971가구)에 비해 1만6899가구 감소한 것으로, 작년 같은기간(1만6101가구)과 비교해도 1만1029가구가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입주물량 등을 감안해 볼 때 전셋값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사수요, 신혼부부 수요 등을 감안해 볼 때 신규 전세수요자가 4만5000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