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명에 이르는 알뜰폰 사용자들중 상당수가 단말기를 통해 본인 확인인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알뜰폰의 경우 모바일 결제, 앱, 음원 내려받기 등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스마트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이 본인확인 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해 알뜰폰 단말기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에만 본인확인 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세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거 양산해놓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정부의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대형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망을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들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특히 SK텔레콤은 알뜰폰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망을 공유하는 업체에게 임시적으로 본인확인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차단된다 하더라도 알뜰폰 업체는 속수무책이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전면 금지된 이후, 본인인증은 대부분 휴대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뜰폰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받지 못해 모바일 소액결제를 비롯한 음원·동영상·앱을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 기관은 미래부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방통위 몫이어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차단 결정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가장 일반적인 본인확인 방식인데 이를 차단하는 바람에 가입자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당국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