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새누리 최고위에 124조 지방공약 이행사업 보고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총 1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이 중 상당부분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규모와 시기 등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공약 가운데 계속 사업은 계속 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기재부에서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가계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보고 자리에 참석한 당의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보고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 초안으로 보면 된다”면서 “전국 시도 지역마다 사업 축소 등의 불만이 당에서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정부가 수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124조원이라는 큰 숫자를 이제 와서 수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에서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고려해 수정한 안을 다시 최고위에 보고한 뒤 기재부의 최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35조원의 대선공약 이행자금도 부족한 마당에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사업을 진행하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공약 140개 실천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마련계획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으나 지방공약 사업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면서 포함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 계획서인 공약가계부에 신규사업 없이 지방공약 이행 예산이 20조원만 반영됐다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