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처리 무산

입력 2013-06-25 14:36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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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소위를 열지 못했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전날 합의했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일정은 오후 1시로 연기됐고, 1시30분부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의총을 진행하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정무위 #일감몰아주기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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