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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일반인을 이용한 마약 밀수마저 증가하면서 소위 ‘약 쟁이’들 얘기만은 아닌 상황이다. 박성민 인천지검 강력부장 검사는 “우리나라는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한두 번만 범행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지게꾼이 적발돼 구속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소모품처럼 사용,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2024-07-03 06:00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
    2024-07-02 17:00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1 13:58
  •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9200여명 최다…‘SKY’에도 189명 합격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9200여명 최다…‘SKY’에도 189명 합격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에도 189명이 합격했다. 30일 종로학원이 지난 28일 발표된 ‘2024학년도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은 9256명으로 2013학년도 공시 이래 가장 수가 많았다. 연도별 합격자는 △2019학년도 4521명 △2020학년도 5913명 △2021학년도 7221명 △2022학년도 7131명...
    2024-06-30 10:23
  • [인터뷰] 송경원 평론가 “영화에 대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쓰고 싶다”
    [인터뷰] 송경원 평론가 “영화에 대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쓰고 싶다”
    (웃음) 원래 이 책도 3년 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좀 늦었다.” - 어쩌다 영화평론가의 길을 걸었나 “원래 영화 평론을 하겠다는 자의식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시네필도 아니었다. 정성일 평론가는 영화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형태 중의 하나가 글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영화 글쓰기에서 오히려 방점은 영화가...
    2024-06-30 10:00
  • 올해 수능 11월 14일…"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
    올해 수능 11월 14일…"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
    이번 수능에서도 소위 ‘킬러 문항’(초난도 문항)이 배제되며,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30일 공고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2024-06-30 09:17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
    2024-06-28 17:39
  • [종합]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 3시간 만에 실패…주도자 전 합참의장 긴급체포
    [종합]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 3시간 만에 실패…주도자 전 합참의장 긴급체포
    그는 현지 언론을 상대로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쿠데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합참의장의 '수도 집결 장병 부대 복귀 명령'까지 나온 가운데 볼리비아군은 결국 이날 오후 6시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에 철군했다. 로이터·AP통신 등은 목격자 진술을 인용해 “3시간여 만에 볼리비아 쿠데타가...
    2024-06-27 09:54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2024-06-27 09:35
  • 퀀타매트릭스 권성훈 대표, 차세대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 검사 솔루션 ‘μCIA’ 발표
    퀀타매트릭스 권성훈 대표, 차세대 신속 항균제 감수성 통합 검사 솔루션 ‘μCIA’ 발표
    병원의 워크플로우 또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소위 진정한 항균제 스튜어드쉽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발표를 듣는 진단검사의학과 관계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권 대표는 “기존 ‘dRAST’가 선도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에 ‘μCIA'로 또 다른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자체를 기존 검사법 대비...
    2024-06-26 09:19
  •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 키운 기술특례상장, 20년간 무엇을 남겼나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①]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시장에서 이를 활용해 소위 ‘대박’이 난 종목은 알테오젠, 레인보우로보틱스, 리가켐바이오, 루닛, 파크시스템스 등이 꼽힌다. 우선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5조2005억 원을 기록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 에코프로비엠(17조8096억 원)과 2조6000억 원 남짓 차이를 보인다. 알테오젠은...
    2024-06-26 06:46
  •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김성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여당발) 전력망 특별법에서 소위 ‘민영화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빼고 나면 법안 (처리)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런데 11차 전기본이 너무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 다 연동된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에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한다는...
    2024-06-25 17:15
  •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법안소위 구성 및 내달 2일 회의 증인 신청 등 절차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 파악을 위해 법안 소위 논의 후 전체 회의를 이어가자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내달 1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며 라인야후 사태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2024-06-25 16:57
  •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일각에서는 기수에 맞춰 부처별 승진 할당 정원(TO)을 부여하는 소위 '통합정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교류와 내부 인사적체는 무관하며, 지자체에 어떠한 압박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인사담당자는 "인사적체는 전혀 관계없다.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지자체를) 독려 할 수도...
    2024-06-23 15:03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던 김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타고난 설득력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지난해 6월 GA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백방으로...
    2024-06-21 10:25
  •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이어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 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신청서와...
    2024-06-21 10:20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24-06-20 14:03
  •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이어 "이러한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소위 한탕을 노리는 영세 시행사 난립으로 이어져 자본력을 갖추고 부동산개발 경험을 장기간 축적한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시행사가 출현하기 어렵다. 이는 시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2020년 기준 시행사는 무려 6만 개 이상이다. 또한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사업성 평가 부실, 묻지마 투자...
    2024-06-20 12:00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4-06-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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