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소득층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지급”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고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대체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2012년 예산액은 1조 7500억으로, 정부는 소득하위 30%(소득 3분위 이하) 학생에게 7500억원을 직접 지원했으며 소득하위 70% (소득 7분위 이하)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1조원을 지급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 775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8분위까지 확대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장학금 지금 기준에 있어 상당부분 허점이 드러났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만 활용해 금융소득 등 일부 소득이 누락된 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실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정부가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 30% 미만 장학생 중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18%인 1629명이 실제 소득 30%미만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융소득이 누락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득까지 고려하면 부적격자 비율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부부서처인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 법원과 협조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2억원 가량의 금액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