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887건

최신순 정확도순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과 검찰 권력을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나"라며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2024-05-21 11:1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2024-05-14 15:50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국토부 통계 오류는 과거에도 더 있었다. 2015년에는 9월말 미분양 통계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지역 8개 지자체 수치를 다르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경우 국토부가 발표한 미분양은...

2024-05-14 06:00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4:37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이 해외에서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2024-05-10 06:31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C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봐 방실침입은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은 피고인들의 자료 일부제출과 삭제로 인해 포렌식, 면담조사,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쳐야 했다”면서 “당초 예정한...

2024-05-09 10:51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2024-05-06 16:16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부산항만공사(BPA)가 북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2024-05-02 16:40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만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중간발표 격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감사 결과에서는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2024-05-02 15:36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30 17:46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또한 '2023 감사인대회'에서는 73개 기관 200여 명의 감사인이 참석해 1년 성과를 공유하고, 내부감사, 적극행정면책 등 다양한 감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원장상, 산업부 장관상, 협회장상 등을 수여하며 공공감사인을 격려했다. 특히 전 회장은 공공분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의 실장급 책임자를...

2024-04-30 16:51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감사원, 관리 개선 통보 한국공항공사 일부 직원이 보호구역 출입증을 항공기 탑승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보안검색장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생체정보 활용 탑승수속 장비를 과다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한국공항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2024-04-25 15:50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이마저도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체됐으며, 사무관 1명은 공직을 그만뒀다. 사실상 현재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리 업무를 각각 1명씩 담당하는 꼴이 됐다. 현재, 행안부의 경우 지방회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감사원도 재정 누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30명 규모로 3개과로 구성된 국장급 단위인...

2024-04-24 15:11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2024-04-22 17:17
박지원 “박영선, 전화 안 받아…국무총리 제안받은 듯”

그는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당시 정무장관이 저에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보라’고 해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했는데 성공적인 총리가 됐다”고 자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국무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선 “아주 좋은 분을 추천했다”면서도 “민심이 변심한 사람들을...

2024-04-19 09:12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7 10:12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를 5078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방 접종 등을 이유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지만...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영민이처럼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 아동은 국내에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민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친모 정모 씨의 첫째 딸이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2024-04-17 05: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2024-04-16 1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