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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2023년 국정원은 외부해킹 가능성에 대한 선관위 서버 조사를 바탕으로 중복투표, 투표결과 바꿔치기 및 유령투표자 생산 가능성을 직접 공개했다. 둘째, 투표소별로 투표 참가자수를 집계할 때 필요한 일련번호가 인쇄된 절취 부분의 보관 없이 투표지 통째로 투표함에 보관하여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개표소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2024-06-28 06:00
  • 이재명,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에 “기가 찬다”
    이재명,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에 “기가 찬다”
    대표는 “선관위에서 해석도 이상하게 해서 제가 (유세하며 선거구가 아닌) 다른 후보들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도 했다. 또 “국정원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자꾸 나온다”며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보내주며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냐.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2024-04-05 16:17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2024-03-12 05:00
  •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0 총선 상황실 산하에 선거 공작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국선감)을 구성하기로 했다.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2024-02-26 17:26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총풍사건은 공무원 선거개입, 병풍사건은 흑색선전이다. 국정원댓글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은 공무원 선거개입에 해당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범죄는 그 유형과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2024-02-04 09:00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비난과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어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이나 과거나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2023-11-28 11:27
  • 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검증위” 요구에 국정원장 “전적으로 동의”
    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검증위” 요구에 국정원장 “전적으로 동의”
    삭제하려 했는데 9월 13일 선관위에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달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 개입 논란에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1 17:36
  •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또 “이와 관련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 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건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 캠프 출신 인사를 청문회 없이 선관위...
    2023-10-26 14:35
  •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홍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라며 “정부·여당과 국정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개 회의 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정원 감사 결과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박성준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2023-10-11 17:02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9건”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검찰청장 후보자 세평까지 수집 보고했다. 정보원 놀음까지 한거다”라며 “YTN 보도 리스트를 보면 밥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정도 협조 요청하는 것은 기본 직무”라고...
    2023-08-18 15:11
  •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野 연일 ‘이동관 방송장악’ 공세…與 “다분히 정치적”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후보자가 방송사의 진보 편향적 선거보도 견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7년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을 지시한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분이 (현...
    2023-08-02 16:07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23-07-30 14:30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이재명 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뜻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2023-06-28 11:08
  •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2022-11-09 17:30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또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2022-10-17 15:12
  • [이슈크래커] “우연히 카메라에 찍힌 문자”…정치인이 속내를 드러내는 방법?
    [이슈크래커] “우연히 카메라에 찍힌 문자”…정치인이 속내를 드러내는 방법?
    당 대표 굴욕 안긴 ‘충성’ 문자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충성’문자 사건도 유명하다.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으로 떠들썩했던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이정현 대표는...
    2022-07-27 14:34
  •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감사원의 특별감찰팀과 국정원 감찰심의관 신설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2022-07-25 16:39
  • 김건희 ‘인사개입’ 논란에…박지원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김건희 ‘인사개입’ 논란에…박지원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관해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이) 어디 외국에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인척 채용 얘기가 나오면...
    2022-07-22 15:36
  • 박지원, 월북 판단 국정원 개입설에 “그런 것 없다” 거듭 부인
    박지원, 월북 판단 국정원 개입설에 “그런 것 없다” 거듭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의견을 냈다면 제가 기억하는 데 그런 것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국방부가 월북 의견을 담은...
    2022-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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