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왜곡 시정요구서 이달말 일본에 전달

정부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역사를 왜곡해 기술한 일본 교과서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달 말 현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역사왜곡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21종 가운데 15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안보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본의 시민단체와 역사 교사 1만명에게 왜곡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8월에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영토·역사왜곡 분쟁과 관련한 쟁점을 고대사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재단 등을 통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기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11만2903명을 개인별 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지정취소와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후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