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기업가 정신과 경영자의 판단- 서진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를 창조경제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정한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창조경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의 활력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익동기를 가지고 창의와 모험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그 본질 면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창조경제의 성공적 정착의 요체는 기업가정신의 선양과 확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우리경제를 돌이켜 볼 때 자원은 물론 기술과 자본, 경험도 없던 우리가‘60년대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서 오늘날 2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부단히 개발해 온 기업가정신이 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경제개발 초기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성공한 대표적 인물로 우리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과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을 꼽고 있다. 이병철 회장은 회사 모든 임원들이 반대하는데도 혼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고뇌 속에 결정하였기에 오늘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정주영 회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조선, 자동차사업에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창업하고 경영자로서 전심전력을 기울였기에 오늘날 현대조선이나 중공업·자동차 사업을 세계 선두그룹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였다. 그렇기에 이들의 결단 그리고 불굴의 도전과 노력은 우리 경제의 초석을 놓았고, 특출한 기업가정신은 후배 기업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모든 기업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모험정신의 산물이다. 항상 모든 사업이 꼭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고 경영의사를 결정하고 성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뿐이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자기의 투자자산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법률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기업가이고 경영자이다.

최근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기업자정신의 위축은 개인적 자질이나 역량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정신을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제도와 정책의 문제가 더 영항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논란이다. 경영진이 경영판단의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그 동기나 과정보다는 잘못된 결과에 의해 경영자들이 배임죄 등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진은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험적 결정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업가정신은 자연히 쇠퇴하게 마련이다.

회사 경영자가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 선의에 입각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또 타당하다.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이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법제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일부 판례에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들이 있으나 아직 상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이에 대한 입법 제안이 있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런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속한 입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고양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기업자정신은 창의와 자율 그리고 모험정신, 기업인의 성취감과 헌신에서만 발현될 수 있다. 과거 개발연대 제1세대 기업인들이 보여줬던 발군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독려했던 탁월한 지도자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제도적·정책적 지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