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효율화 강조…“불필요한 인력·예산 줄여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부터 줄이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한 후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달라”며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초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정책의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혼모가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하는지 그 과정까지 챙기고 탈북 주민들 역시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정착해 나가는지 살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전산망 접속장애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방송·통신·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단·산업단지 등에서의 잇단 폭발사고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근로 및 작업여건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의 시각이나 작업자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늦은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인 만큼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처간 정보공유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부처가 외국출장을 가서 취득한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아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출장을 가고 똑같은 사안을 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