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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2024-06-30 13:22
내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한은·기재부, 야간 근무조 운영

미국인 A씨, 다음날 한국 주식을 매수하려고 미국 CPI 결과(한국시간 오후 10시 30분)를 보고 바로 환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외환시장이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면서 환전을 할 수 없었다.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과만 거래를 해야하는 것도 불편했다.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시간 새벽 2시까지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서울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2024-06-30 12:00
스윕·스패너·카본사우루스·로맨시브 등…6월 4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스윕 쇼핑몰 통합관리 및 발주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윕(Sweep)이 총 10억 원 규모의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베이스인베스트먼트와 스프링캠프가 참여했다. 스윕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처와 공급사 간 엑셀을 통해 발주를 주고받는 업무 과정 전반을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효율화해주는 서비스다....

2024-06-29 06:00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속도…내년 말 업무위탁 종료한다

라인야후가 네이버 관련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시한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를 통해 “기술·기술템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며 종료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라인야후는 다른...

2024-06-28 20:43
LG전자,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위해 함께 뛴다

해보고 싶어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에 임해 완주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을 ESG 6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올해 4월 국립재활원과 업무협약을...

2024-06-28 10:00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밤 9시 넘어 벌어진 침수 및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당일 업무에 복귀한 구청장이 대응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사고 발생과 B씨의 행위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과 건설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전계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 기전계 주무관에...

2024-06-27 11:52
금투협, 하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하이·BNK투자증권 신규 진입

CP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는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유진투자즈권, 한양증권, 현대차증권,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 기존 미래에셋증권이 BNK투자증권으로 변경됐다. CP 최종호가수익률은 CP거래 참고금리로 활용되며, CP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6개 증권회사와 2개 은행으로부터 수익률을 보고받아 극단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산출해 공시했다.

2024-06-27 10:2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지난 6월 초 무인 탐사선인 창어(嫦娥)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암석 샘플 채취 및 달 역주행 궤도 설계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순조롭게 지구에 귀환했다. 비록 출발이 늦었지만 미국보다 먼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하면서 중국 우주굴기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달 탐사 프로젝트인 창어공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7년 창어...

2024-06-27 05:10
코스피-원달러환율 상승 마감 [포토]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774.39)보다 17.66포인트(0.64%) 오른 2792.0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41.99)보다 0.13포인트(0.02%) 상승한 842.1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7.5원)보다 1.2원 오른 1388.7원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6-26 16:04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부에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2024-06-25 14:36
진에어, 신입 객실승무원 86명 교육 마치고 비행 시작

수료식은 진에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 경과보고, 우수 교육생 시상,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 객실승무원들은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비행 업무에 나선다. 진에어 관계자는 "힘든 훈련 과정을 마친 모든 신입 객실승무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항상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고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2024-06-25 10:15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그런데도 건설업계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위험한 상태로 판단해 모든 초점이 생존에 맞춰져 있다"며 "한동안은 이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수주도 포기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상황이 심상치...

2024-06-24 16:31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NH투자증권, 코리니코리아와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위해 맞손

이번 업무협약을 맺는 코리니코리아의 미국 본사 코리니는 2017년 뉴욕에서 설립돼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다. 미국 법인 설립 대행, 현지 변호사 법률자문, 회계 자문, 세금보고 및 매입 후 자산관리 매니지먼트까지 미국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는...

2024-06-24 10:45
이해원 iM뱅크 영업지원그룹 부행장 “시중은행 안착 위한 핵심은 ‘인재’ 확보” [은행의 별을 말한다⑩]

본지는 부행장의 현황과 역할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부행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 후배 은행원에 대한 당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6월 5일.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인 ‘iM뱅크’가 탄생했다. 57년 간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온 대구은행이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새 출발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iM뱅크가...

2024-06-24 05:00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기재부의 인사교류 핵심은 내부 4급 서기관과 지자체 5급 사무관 간 교류인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갑질'로 보고 있다.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교류가 근본적인 인사적체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인사교류를 제안하고 관련...

2024-06-23 15:03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A 씨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거나 A씨가 현대엘리베이터에 직접 업무보고를 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을 본사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이는 사망한 B 씨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면서 “이런 사정만으로 B 씨가...

2024-06-23 09:00
로봇이 車 조립하고 옮기는 것도 척척…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공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공장에 투입 전망로봇개 '스폿'은 공장 야간 순찰에 투입되기도현대위아의 협동로봇과 주차로봇도 공장에 투입생산 효율성 높이고 작업자의 업무 부담 줄여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면서 생산 현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로봇이 차를 조립하고, 완성된 차를 옮기며 로봇개가 야간에 공장을 순찰하는 미래...

2024-06-22 08:00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간병...

2024-06-21 10:11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2024-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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