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퀘스터 해결위해 상·하원과 회동…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예산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원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굿모닝아메리카에서 “궁극적으로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면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

이는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민주당이 마련 중인 재정적자 감축 해법이 공화당과 근본적인 접근 방식부터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라이언 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및 민주당 상·하원의원과 잇따라 오찬 또는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은 의사당을 찾아가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면담했다.

지난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도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라이언 위원장은 MSNBC 방송 모닝조에서 시퀘스터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세 번이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소위 ‘애교 공세(charm offensive)’ 전략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시적인 정치적 계산인지, 진지한 협상 및 소통을 위한 노력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라이언 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오찬 만남 이후 “진짜 대화를 했다”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라이언 위원장은 전날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케어’의 폐지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10년간 4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즉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패티 머레이(워싱턴) 예산위원장 명의로 정부 지출 감축과 함께 부유층 증세를 통한 세수입 확대 등을 담은 대체안을 제시했지만 세금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공화당 측에서는 “중과세, 지출 과다(tax-heavy, spending-heavy) 계획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달 둘째 주 의회에 넘겨질 오바마 대통령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이 이달 27일 종료되는 2013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적용 시점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폐쇄(shutdown)되는 일은 막겠지만 근본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상당 기간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