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예상 깨고 11개 부처 장관 인선 먼저 왜?

국회 처리 지연되자 시간 쫓긴 듯… ‘조직법 원안 사수’ 강한 의지 인사청문회로 공식 임명 늦어지면 “야권이 국정 발목 잡아” 명분도 만든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11개 부처 장관을 임명한 것은 기존 예상을 뒤집은 깜짝 인선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명단까지 발표됐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인수위 안팎에선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무관한데다 새 정부 출범까지 열흘 남지 않아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도 촉박해서다. 일부 조각 인선이 이뤄지더라도 개편안에 영향을 받지 않은 부처로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이례적으로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모두 발표하며 새 정부 조각을 마무리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초강수’를 둔 것은 정부조직법의 원안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또 일정상 더이상 내각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정부조직개편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국무위원 내정자 인선 발표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새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장관 선(先) 인사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공식 임명이 늦어질 경우 야권이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장관을 선 발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있다”면서 “(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안이 항상 정부조각에 임박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미리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하는 것도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내각 인선 발표 직후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야당이 백기를 들라는 것이냐"며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장관을 인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원안통과를 염두에 둔 일방통행식 인선”이라며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일부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직제에도 있지 않은 장관을 내정한 것은 (여야간)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