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후 의대를 둔 대학들과 지금까지 관련 논의를 한 결과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거부 장기화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하도록 건의했다. 이외에도 총장들은 국립, 사립 가리지 않고 교육여건 개선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갔지만 건의문에선 내용이 빠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말까지는 휴학 및 유급에 관한 사항보다는 학생 1명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의대 학장...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과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
무역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4개 시는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선안을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4개 시장은 2022년 12월 지하철...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자율 감축 제안은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따로 보고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는 대학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렸다"며...
의과대학이 있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김정겸 충남대 총장·고창섭 충북대 총장·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멈춰있던 수업을...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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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과 이노비즈협회는 공동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 공급을 열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기도 했다.
금투협과 이노비즈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방법인 담보부 대출 이자 비용의 부담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돼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의서는 경기도를 통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접수될 예정이며,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시와의 공동건의문 원본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교협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16년 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뿐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는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와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만나 공동 건의문에 함께 서명했다.
두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해현경장은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뜻으로 옛 한(漢)나라 사상가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올린 건의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최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Geopolitics)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많은 나라는 국력과 크기에 상관없이 에너지와 기후위기, 디지털, 질병, 빈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해현경장’은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뜻으로, 옛 한(漢)나라 사상가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올린 건의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최 회장은 신년사에서 “작년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에너지 위기 등 예상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1년에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경제통합, 디지털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ABAC 코리아 사무국인 대한상의는 21개 회원국과 공동으로 ABAC 정상 건의문을 APEC 정상들에게 전달했다.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을...
업계는 건의문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2030년 세계적으로 1300만 개, 국내에서는 42만 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해외 핵심 광물 확보와 병행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사)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등 경기도 농업인 단체들은 7일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11개 경기도 농업인단체 회장단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했다.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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