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강도 높은 공공부문 `허리띠 조르기'

LH·수공·한전·가스공사… 빚더미 공기업 ‘체질개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화두가 된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비용절감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알뜰한 나라 살림’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절반이 넘는 71조원을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보고했다.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 재정이 축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의 경영 지표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2011년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4％나 증가했다.

작년도 부채는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에 부채가 226조8천억원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등 부채가 많은 매머드 공기업이 ‘허리띠 조르기’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전망이다.

LH는 2011년 부채총계 130조5천억원을 기록했고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133조6천억원으로 빚이 불었다.

한전은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에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1년 부채총계 50조3천억원, 작년 상반기 5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앉았다.

2007년에는 부채총계가 1조5천억원을 조금 웃돌았는데 작년 상반기(연결 기준)에는 13조2천억원에 육박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에도 부채총계가 2007년 8조7천억에서 작년 상반기 27조원까지 늘었다.

현 정부에서 무산된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출 허용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체질 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 공기업은 인수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영지표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작년 말에 시도했다가 무산된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 연동분 인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기업은 유휴 자산을 매각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도 시도하겠지만, 이 영역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차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공약했고 섣부를 인력 구조조정이 노조 등과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주요 공공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부실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특히 기관장, 이사, 감사 등 ‘낙하산’ 임원 인사를 차단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시장 질서에 따라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어서 경영 지표로 보면 성적이 그리 좋지 않다”면서도 “인력·복지·임금·평가·조직구성 등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