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논의과정서 수정 불가피

野 “공청회 열어 집중점검”… 여당 일각서도 반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오는 24일로 잠정 합의된 1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정치권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부실한 개편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8일 라디오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밀실결정의 부실한 설계”라고 혹평한 뒤 “(개편안 논의과정을)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아무도 몰랐고 내용이 없다. 이번에 제출되는 대로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T) 정책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 점과 중소기업청이 독립부처인 부로 승격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체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도 “IT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잘 한 사업이었는데, (인수위가)이 분야에 대해 소극적이란 느낌이 들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인수위의 금융기관 구조 개편과 관련, 금융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와 예비 당정회의에서 개편안을 논의한 뒤 원안의 입법화를 위해 야당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인수위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된 전례를 감안하면 새 정부의 개편안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원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17일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도록 한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신성범 제2사무부총장도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직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