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정수장학회… 의혹에 치인 ‘국감’

입력 2012-10-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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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채택·국조 공방… 상임위 잇따라 파행

여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의혹을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에도 해법 찾기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 여부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비밀대화록’이라고 하는 국가기밀 기록을 열람하면 모든 의혹이 풀린다. 새누리당은 당시 회담의 기획단장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기록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여러 전제조건을 달며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할 것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당시 남북 정상의 모든 것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최초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 입수 경위와 절차 등을 밝히고,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책임질지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대화록 열람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매각해 박 후보의 선거를 도울 것이란 의혹이 불거진 정수장학회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정수장학회는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재산을 강탈해서 만든 것”이라며 “강탈한 재산을 딸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당 후보를 흠집내기 하고,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국감을 초반부터 해왔다”며 “민주당은 초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이날 국감 정상화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워 파행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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