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경의 세계로]일본 '안전신화'는 없다

배수경 국제경제부 차장

‘안전신화’를 자처해 온 일본이 달라졌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조사를 유야무야(有耶無耶) 마무리했다.

미국 해병대용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레이(MV22)’를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배치한다는 미군의 계획도 수용했다.

오스프레이(MV22)의 별명은 ‘과부 제조기(widow maker)’. 그만큼 사고와 추락이 잦다는 의미다.

동일본 대지진·쓰나미,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악몽을 잊은 것일까.

과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였던 일본의 안전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임해온 민간 사고조사검증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한 채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조사를 마쳤다.

위원회는 도쿄전력과 정부, 원전 규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는 지적했지만 어느 조직의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거대 쓰나미에 대한 도쿄전력의 긴박감과 상상력이 부족했고, 복합재해를 가정한 정부의 위기관리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것은 인재였다는 결론이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임에도 지진·쓰나미와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이는 100년 후까지 견딜 수 있는 원전 대국을 만들겠다는 당초 정부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지진과 쓰나미, 원전을 관할하는 중앙방재회의와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모두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이다.

따라서 나중에 정부의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러 허술한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대지진이 발생한 지 500일이 지나도록 피난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피해 복구 작업과 원전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귀가하지 못하는 일본인이 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일념 뿐일 터.

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핑계로 과부 제조기를 허용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스프레이는 미국 보잉이 개발, 개발 단계에서부터 8건의 사고로 3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다. 올해에도 두 차나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004년 오키나와 미군기지 옆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헬기가 추락한 전례때문에 오스프레이(MV22)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시가지에 있는 후텐마 기지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반미 감정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수장 교체 등 한반도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극우화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중첩되면서 국제 사회의 경계심도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에도 투명해야 한다.

원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오스프레이(MV22)의 안전을 더 확인해야 추락한 신뢰도 회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