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은행권 대출 여파 커,사실이면 집단소송 가능성도 "

조영무 LG경제硏 책임연구원, "CD금리 피해 가계대출 더 높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증권가의 CD금리 담합여부가 사실일 경우 은행권의 대출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17일 인터뷰를 통해 "작년 9월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CD금리를 기반으로 한 연동대출은 34.8%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때문에 CD금리를 기반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고금리를 감수해왔던 가계대출자들과 기업들의 집단 소송 등이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이에 대한 앞서 리보금리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영국와 미국에서는 리보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왔던 기업들과 개인들이 리보금리 조작에 참여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은행에서 CD금리연동대출 비중은 가계대출이 약 43.3%로 기업(약 27.5%)보다 높아 이번 담합여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대적으로 가계의 피해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 연구원은 "CD금리의 조작여부가 밝혀질 경우에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CD금리연동대출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 경우 금융권은 한동안 CD금리 여파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재정성 자체가 흔들릴 개연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조 연구원은 공정위 조사는 필연적으로 호가를 집계한 증권과 개연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CD 금리는 트리플A 등급의 7개 은행의 CD발행 금리 호가를 종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 연구원은 앞서 '리보금리 조작 사태,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CD금리는 이해 당사자인 시중은행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리보금리와 같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