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 김종인 “강한 정부가 대기업 탐욕에 제동걸어야”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핵심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 경제'를 롤모델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캠프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모습.

“25년 동안 헌법에 있던 용어인데,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뭐냐고 묻다니 일일이 설명해줘야 아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측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곤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마저도 “그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명쾌하게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정부와 기업들의 반대에도 기어이 헌법에 삽입했던, 새누리당 새 정강정책에도 명문화한‘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근간…‘탐욕’은 제어대상 =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독일식‘사회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되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및 유지를 책임지는 체제다. 김 위원장은 독일 뮌스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탐욕에 찬 기업이나 개인이 ‘자유경쟁’을 악용해 전체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국가가 의무 제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불균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독일에서 유학했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기자에게 “김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근본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면서 “이는 국가 유기체론에 입각한 국가주의에서 파생됐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유기체인 국가의 건강을 위해선 국가를 이루는 세포, 즉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는 돈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등 부의 재분배, 그리고 결과가 아닌 기회 균등 제공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사회적 시장경제의 근본철학”이라고 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왜 주목받나 =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후 25년 동안 경제적으로 압축성장했고, 이후 25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이뤘지만 이젠 그간 누적돼 온 문제들이 경제양극화를 낳아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

그는 “상위 1% 소득이 전체 국민의 16.6%를 차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수치”라면서 “최근 빈부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소위 말하는 경제세력의 탐욕이 심해져 경제민주화 얘기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다.

이를 입증하듯 정치권에선 경제민주화가 유행처럼 번지며 여야간 주도권·선명성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 후보는 야당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모양새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절대 해소 못한다”고 단언한 김 위원장은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고 이게 (나의) 큰 성과지만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건 저항세력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란의 핵은 재벌·대기업 규제 방법 = 그가 지목한 저항세력은 재벌이다. 이들은‘경제민주화=재벌개혁’으로 받아 들이며 헌법 119조 2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김 위원장의 지적처럼 강력 반발하는 중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할 수도, 해체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재벌은) 우리(cage)를 만들어 그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격한 말까지 동원해 가며 ‘탐욕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이다. 모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그는‘기업의 의사결정 민주화’도 강조하고 있다. 허울뿐인 사외이사제 등을 바꿔 자본가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공동의사결정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도입이나 순환출자 금지 여부엔 실효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원칙상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강한 정부, 정치인의 의지 강조 = 그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의지다.

그는 “대통령이 시장 권력에 넘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나”라면서“사회를 새롭게 정립하려면 정치인의 획기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일해 보니 행정 관료들은 능력도 의지도 없어 맡길 수 없으나 시스템상 대통령이 의지를 확실히 가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경제 문제점은 ‘보이는 손’(정부)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결국 ‘용기 있는 대통령’이 나서 경제민주화를 위한‘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후보는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과감하고 단호히 법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