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옥죄는 ‘네 가지’

입력 2012-07-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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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부진·정책 불확실성·연준 통화정책·월가 위기

미국 경제가 경기회복을 위한 이른바 ‘탈출 속도(escape velocity)’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에셋매니지먼트 회장은 최근 미 경제전문매체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재정절벽’ 등 국내 여러 이슈들이 유럽의 재정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BC는 특히 유럽 사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자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다 그동안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 역시 기대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평가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주요 정책 중 해결된 것은 건강보험개혁법 정도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까지는 세금 인상을 비롯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9일(현지시간) 정책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로,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피치는 “오는 11월 대선 이후 미 정부의 부채 감축 계획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미 정치권이 부채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연방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단기 경제 전망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통화정책 역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실시한 1, 2차 양적완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양적완화를 도입하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규모 투자손실을 낸 JP모건체이스를 시작으로 월가 위기설도 잠재적인 복병이라는 지적이다.

오닐 골드만삭스 회장은 “최근 잘못된 투자로 받는 타격이 상당히 빠른데다 잔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갑작스럽게 줄여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는 현상.

탈출속도(escape velocity): 저성장하는 경제가 마침내 탄탄한 경제 회복을 보이는 능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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