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지원 대책도 '레임덕'

2008년 지경부·금감원·중기청 전담반 신설…사실상 업무 종료하거나 휴면상태

정권 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관들 마다 내세웠던 중소기업 금융애로 지원책도 슬거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권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기관들이 앞다퉈 ‘중기금융애로대책반’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008년 9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접수·처리하는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비슷한 시기에 지식경제부(실물경제종합지원단), 중소기업청(현장애로대책반), 중소기업중앙회(금융애로신고센터) 등 정부 유관기관들도 유사팀을 신설했다.

중앙에서는 지경부가, 지방에서는 지방중기청이 주관이 돼 산하·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감원은 이들로부터 상담내용을 이첩 받아 처리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금융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아직도 널려 있으나 이들 지원단은 없어졌거나 휴면 상태다.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던 기관들 조차 관련 조직의 존재 유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반도체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 모(49·남)씨는 “유럽발 경기침체 여파로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 대출까지 힘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경부와 중기청이 개설한 금융애로대책반을 떠올리게 됐다”며 “하지만 두 군데 모두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중소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럽발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에도 그 파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 데도 지금은 금융애로 지원기능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면서 “늘 힘든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등한시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중기중앙회의 ‘금융애로신고센터’는 조직은 남아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져 중소기업 상당수가 센터가 있는 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52·남)씨는 “이런 곳이 있는 지도 몰라 괜히 문턱 높은 은행문만 두드렸다”며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홍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전혀 알지도 못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심각성을 감안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중소기업지원실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하된 인지도를 극복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