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서도 신용이 낮은 이들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자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산된 이들만 9만여 명에 달한다.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이 대표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걸 지적하지 않고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8621건, 1조3086억 원 규모로 제공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 실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상생금융 및 추가활동’과 같은 정성적 활동도 담았다.
은행권은 ‘추가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다.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저축은행ㆍ대부업, 업황 악화에 저신용자 대상 대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금융 취약계층 시름 커질 전망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들까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서민금융 창구’인 저축은행, 대부업마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대신...
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교수는 "워낙 대출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선 대출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은 경우가 다르다. 특히 대부업까지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MCI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기준 MCI대부의 자기자본은 1500억 원으로, 부실채권 매입 한도가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중앙회가 MCI대부 추가 매각방안을 고심 중인 것은, 현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는 채널이 MCI 대부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말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 피해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1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10여...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외에도 대국민 신고 이벤트, 지역별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워크숍은 11일 은행업권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 14일 생·손보, 15일 대부업, 저축은행·전자금융·P2P, 소규모 전자금융·P2P 등 총 7회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대부업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소액을 신속히 빌려줘 불법 사채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높지만,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3주 만에 1만5739명이 50만~100만 원의 급전을 빌리는 등 수요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안을 발표했다....
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