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의 움직이는 부동산]부동산 살리기 ‘한방’이 필요하다

홍성일 부동산팀장

“내집마련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만 줬다. 강남 투기꾼들을 위한 대책이지만 이미 붕괴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총평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불황으로 꺽인 시장의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5.10 대책의 핵심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수요자를 자극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며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또다시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5.10 대책이 강남에게 혜택을 준 대책이지만 강남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주택시장이 제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을 비난할 여유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시장만 살아난다면 내집만 팔릴수 있다면, 더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현재 시장 상황이라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전면 폐지하고 취ㆍ등록세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주택거래 등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보장할 수 없다.

국민들이 집을 사려들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각종 혜택을 주더라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주택시장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30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것은 이를 방증한다.

현재 주택시장은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서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채 즐기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도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정도면 될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일관하며 소위 ‘잽’만 날리고 있다.

주택시장 불황의 사슬을 끊기 위해 구매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핵심조치가 필요하지만 효과가 없는 두루뭉실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택시장이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확실한 처방을 내리면 된다.

그동안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왜?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없는 대책만으로 일관했다.

시장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민ㆍ관ㆍ학 전문가들이 모여 진단을 내리고 해법을 찾았어야 했지만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가계부채 증가, 투기 가능성 등이 두려워 시장에 약발도 먹히지 않는 조치만 취하며 시장이 반응하기만을 기다려왔다.

현재 국민들은 안타ㆍ번트ㆍ도루 등의‘스몰볼’보다는 구매심리를 자극 시킬 수 있는 ‘빅볼’을 원하고 있다. 즉, 한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라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택시장 붕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경제가 파탄나기 전에 현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