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입법예고…FTA 피해 기업 경영회복 지원

정부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법으로 제정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 FTA에 피해를 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근거 신설 △1인사업주 지원근거 신설 △무역조정지원위 정비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보강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7일 개정·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요건·절차를 신설했다. 또 상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했다.

기업의 편의성도 제고했다.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고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이다. 기업의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작성서류를 4종→2종으로 간소화하고,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역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했다. 향후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3월 15일 한-미 FTA의 발효 등을 계기로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으로 FTA에 대응이 취약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절차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완료되며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8일에 맞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