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알뜰 주유소’…주변 주유소 매출 급감으로 헌법 소원

입력 2012-0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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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등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주변 주유소들이 해당 제도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판매를 개시한 ‘알뜰주유소’는 주변 평균가격보다 72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알뜰주유소 정책을 내놓았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기름을 대량으로 싸게 사들이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없애 주변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100원 싸게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이 더 싼 값에 기름을 공급받게 됐지만, 이는 인근 주유소 업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알뜰주유소로 손님이 몰리는 바람에 고객이 줄고 가격 인하로 영업마진이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급기야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17일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시행한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주변의 일부 주유소는 매출액이 절반가량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뜰 주유소는 작년 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경동 알뜰주유소’가 1호점으로 개점한 이래 형제주유소를 포함한 6곳이 알뜰주유소로 들어섰다.

이들 주유소의 가격 입간판에 적힌 보통휘발유 값은 ℓ당 1949원, 차량용 경유가격은 1778원이었다. 금천구 주유소 18곳의 휘발유 평균가격(2021원)보다 ℓ당 72원 쌌다. 하지만 형제주유소의 반경 500m 안에 있는 다른 두 주유소보다는 불과 30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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