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재부에 통일재원안 전달”

입력 2011-09-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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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통일세 등 통일재원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통일재원 조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현재 기재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안에서 통일재원의 사전 적립 필요성을 짚고, 정부 재정의 출연과 세금 신설 등을 재원 조달방안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부 협의 등을 이유로 회신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 1년간 통합비용으로 55조~249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사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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