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성장률 장기적으로 5.6% 상승..25만개 일자리 창출

‘우여곡절’ 끝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한-EU FTA 발효 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5.6% 높일 뿐 아니라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흑자가 연평균 3억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장기적으로 최대 5.6%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적으로는 GDP가 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정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은 최대 5.6%에 이를 것이란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소득 증대 등으로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 대비 3.8%(32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고용효과도 상당해 최대 25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 개방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5년간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수출 25억3000만달러 증가, 수입 21억7000만달러 증가로 3억6100만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달러 적자, 수산업에서는 240만달러 적자가 예상되지만 제조업에서 연평균 3억9500만달러 흑자가 전망됐다.

특히 한·EU FTA로 향후 15년간 대EU 수출은 연평균 25억2000만달러, 수입은 21억3000만달러 늘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내다봤다.

수출은 자동차(14억1000만달러), 전기전자(3억9000만달러), 섬유(2억2000만달러), 수입은 전기전자(4억3000만달러), 기계(3억8000만달러), 정밀화학(2억9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 수준의 증대 효과가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기계업종은 2456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농업 분야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700만달러, 수입은 375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사과·배·간장 등이 수출되고, 돼지고기·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036만달러, 수입은 1273만달러 늘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는 황다랑어, 생선묵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골뱅이의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EU FTA로 유럽 금융사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국내은행의 유럽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소비자 측면에서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

통신 분야는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