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업체 ‘땅투기’에 철퇴

주택공급 확대 초점...땅투기ㆍ부당전용 규제 강화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지 구입 후 1년 넘게 미개발 상태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 추가구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70개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

중국 국토자원부와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방정부의 토지판매분 중 최소 70%는 공공아파트 및 중소형 주택 개발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고급주택용 토지공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다양한 부동산시장 진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중국 70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3% 올랐고 한때 주춤했던 거래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소우펀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8월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증가해 선전은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84% 급증했고 상하이는 31%, 베이징은 23% 각각 늘어났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3분기에 36.6%의 시민이 오는 4분기에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분기에 29.4%의 응답자가 3분기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수요억제보다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정부당국은 저비용 주택으로 할당된 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불법으로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한 토지에 대해서 몰수하고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며 공공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도 지금보다 더 조속하게 할 계획이다.

차이나 CBRE리서치의 데니 마 선임이사는 “정부가 업체의 토지비축이 불러오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지난달 기준 826건, 총 2660만㎡의 토지가 부당하게 전용됐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미개발상태로 보유한 토지가 총 1억13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