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높은 손해율, 모럴헤저드 원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며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이경주 경영학과 교수의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선진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주 교수는"자동차보험 적자는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는 교통사고 증가는 물론 보험 관련자들의 심각한 모럴 헤저드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상승하면서 평균 손해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회사의 경우 100%를 뛰어넘는 등 악화되고 있다.

손해율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의 수지상등을 감안해 70%대 초중반을 예정손해율로 잡고 있다.

이 교수는 손해율이 급상승하는 원인으로 ▲보험사기의 급증 ▲대물할증의 악용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정비업계의 모럴헤저드에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 분석결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829억원, 적발인원은 5만1629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29.8%, 인원기준 31.3% 증가했다.

특히 이중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발금액 기준으로 79.1%(2237억원), 적발인원 기준으로 89.8%(4만6370명) 등으로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분석됐다.

여기에 올해 들어 자차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물가상승에 비해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낮다고 판단, 소비자 권익차원에서 50만원부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총 4단계로 할증기준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선택한 가입자의 자차손해율이 지난 1월~3월까지 3개월간 무려 102.7%를 기록하는 등 실제 보험사고와 관계없는 보험금 청구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비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수리비 과다청구도 만연된 모럴헤저드로 꼽혔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39% 증가한 반면 정비업체 증가율은 훨씬 높은 56%에 달했고,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나 허위 수리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일부 지역에서 만연한 과도한 렌트비 청구와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 등도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로 꼽혔다.

이 교수는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 신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