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 親서민대출 대부업체만 실속…서민 다시 私금융으로

정부의 친서민 대책으로 서민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저신용자들이 금융권에서 출시한 각종 친서민 대출로 당장 숨을 돌리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상황에서 '대출 돌려막기' 지속으로 또 다시 사금융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부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서민대출을 받아 자사의 대출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직증명서 등 허위문서를 제공하며 서민대출을 종용하는 대부업체도 있다.

결국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쏟아 붇고 있는 저금리 지원 대출금이 대부업체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대부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서민대출 로 전환 시키고 대부업체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돈이 대부업 채무상환에 이용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또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장삿속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저금리로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을 도용한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저금리의 신용대출 상품과 유사한 고금리 불법대출로 고객을 유도하면서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등급 6등급인 A씨는 햇살론 캐피털이란 곳에서 전화를 받고 저축은행을 소개시켜줄 테니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이름도 불분명한 가운데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대부업체 신규 설립 수는 물론 대부업체 대출액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계 관계자“햇살론이 출시된 지난달 이후 대부업체 이용 고객수 및 매출액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대부업체 대출자 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 상환 이후 재대출 받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며 “정부 서민금융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